1.전력산업기반기금 37/1000
2-1.[주택용 전력 (저압)]
가정용 고객 (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
* 단 아파트 고객의 공동설비는 일반용 전력적용 가능
(적용일자 : 2007년 1월 15일)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100kWh 이하사용 370 처음 100kWh 까지 55.1
101 ~ 200kWh 사용 820 다음 100kWh 까지 113.8
201 ~ 300kWh 사용 1,430 다음 100kWh 까지 168.3
301 ~ 400kWh 사용 3,420 다음 100kWh 까지 248.6
401 ~ 500kWh 사용 6,410 다음 100kWh 까지 366.4
500kWh 초과 사용 11,750 500kWh 초과 643.9
2-2.[주택용 전력 (고압)]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
(적용일자 : 2007년 1월 15일)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100kWh 이하사용 370 처음 100kWh 까지 52.4
101 ~ 200kWh 사용 670 다음 100kWh 까지 89.3
201 ~ 300kWh 사용 1,150 다음 100kWh 까지 132.5
301 ~ 400kWh 사용 2,830 다음 100kWh 까지 192.5
401 ~ 500kWh 사용 5,360 다음 100kWh 까지 288.9
500kWh 초과 사용 　 9,770 500kWh 초과 521.7
3-1.[일반용 전력(갑)]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1000KW 미만 고객에 적용
(적용일자 : 2009년 6월 27일)
구분 기본요금 　 전력량 요 금(원/kWh)
전압 선택 (원/kW)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7~8월) (3~6,9~10) (11~2월)
저압전력 　 5,280 　 93.5 62.3 69.5
고압A 선택Ⅰ 5,790 　 98.1 65.4 72.2
　 선택Ⅱ 6,660 　 94.7 61.6 68.5
고압B 선택Ⅰ 5,790 　 96.3 64.0 70.8
　 선택Ⅱ 6,660 　 91.9 59.6 66.4
저압:표준전압110V~380V, 고압A:3,300~66,000V, 고압B:154,000V이상
3-2.[일반용 전력(을)]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에 적용
구분 기본요금 전력량 요 금(원/kWh)
전압 선택 (원/kW) 시간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7~8월) (3~6,9~10) (11~2월)
고압A 선택Ⅰ 5,790 경 부 하 46.3 46.3 46.3
　 　 　 중간부하 92.3 68.8 85.1
　 　 　 최대부하 158.9 92.3 114.7
　 선택Ⅱ 6,660 경 부 하 41.9 41.9 41.9
　 　 　 중간부하 87.9 64.4 80.7
　 　 　 최대부하 154.5 87.9 110.3
고압B 선택Ⅰ 5,790 경 부 하 44.9 44.9 44.9
　 　 　 중간부하 89.6 66.8 82.5
　 　 　 최대부하 153.4 89.6 111.0
　 선택Ⅱ 6,660 경 부 하 40.5 40.5 40.5
　 　 　 중간부하 85.2 62.4 78.1
　 　 　 최대부하 149.0 85.2 106.6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3-3.[일반용 전력(갑)](특례)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1000KW 미만 고객에 적용
구분 기본요금 　 전력량 요 금(원/kWh)
전압 선택 (원/kW)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7~8월) (3~6,9~10) (11~2월)
저압전력 　 4,770 　 84.4 56.1 62.7
고압A 선택Ⅰ 5,360 　 92.0 61.3 68.2
　 선택Ⅱ 6,170 　 87.9 57.1 63.6
고압B 선택Ⅰ 5,360 　 89.4 59.4 66.3
　 선택Ⅱ 6,170 　 85.3 55.4 61.6
저압:표준전압110V~380V, 고압A:3,300~66,000V, 고압B:154,000V이상
3-4.[일반용 전력(을)](특례)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에 적용
구분 기본요금 전력량 요 금(원/kWh)
전압 선택 (원/kW) 시간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7~8월) (3~6,9~10) (11~2월)
고압A 선택Ⅰ 5,590 경 부 하 42.5 42.5 42.5
　 　 　 중간부하 84.5 62.9 78.8
　 　 　 최대부하 147.0 85.6 107.2
　 선택Ⅱ 6,430 경 부 하 38.3 38.3 38.3
　 　 　 중간부하 80.3 58.9 73.8
　 　 　 최대부하 143.0 81.5 102.0
고압B 선택Ⅰ 5,160 경 부 하 41.2 41.2 41.2
　 　 　 중간부하 83.8 62.5 78.4
　 　 　 최대부하 148.8 86.9 108.8
　 선택Ⅱ 5,720 경 부 하 38.9 38.9 38.9
　 　 　 중간부하 82.5 60.5 75.8
　 　 　 최대부하 146.2 83.4 104.5
약관 제57조[일반용전력]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의 고객에 적용한다.
    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연구시설(전문연구소, 팹센터, 기술집적센터)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인정된 시험기관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라.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인증된 종합물류기업의 물류시설  (도/소매시설, 판매시설, 택배영업소 제외)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 일반용 전력(을)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에 적용
구분 여름, 봄ㆍ가을철 　 겨울철
　 　 3월~10월 　 11월~익년 2월
경부하 시간대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 시간대 09:00∼11:00 　  
　 　 12:00∼13:00 　 09:00∼18:00
　 　 17:00∼23:00 　   　
최대부하 시간대 11:00∼12:00 　   　
　 　 13:00∼17:00 　 18:00∼23:00
4-1.[산업용(갑)]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이상 300KW미만의 고객 또는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의 고객에 적용
(적용일자 : 2009년 6월 27일)
구분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원/kWh)
전압 선택 (원/kW)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7~8월) (3~6,9~11) (11~3월)
저압전력 　 4,350 　 66.9 50.4 56.7
고압A 선택Ⅰ 4,610 　 66.6 50.3 56.6
　 선택Ⅱ 5,310 　 63.0 46.8 52.7
고압B 선택Ⅰ 4,260 　 65.7 49.5 55.7
　 선택Ⅱ 4,910 　 62.2 46.0 51.8
4-2.[산업용(을)]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이상 1000KW미만의 고객 또는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에 적용
구분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원/kWh)
전압 선택 (원/kW) 시간대 여름철 봄,가을철 봄,가을철 겨울철
　 　 　 　 (7~8월) (6월) (3~5,9~10) (11~2월)
고압A 선택Ⅰ 5,720 심 야 44.4 44.4 44.4 44.4
　 　 　 주 간 111.3 76.4 63.7 76.1
　 　 　 저 녁 76.4 63.7 76.4 91.4
　 선택Ⅱ 6,610 심 야 39.9 39.9 39.9 39.9
　 　 　 주 간 106.8 71.9 59.2 71.6
　 　 　 저 녁 71.9 59.2 71.9 86.9
고압B 선택Ⅰ 5,280 심 야 43.7 43.7 43.7 43.7
　 　 　 주 간 107.5 74.0 61.5 73.6
　 　 　 저 녁 74.0 61.5 74.0 88.0
　 선택Ⅱ 6,110 심 야 39.5 39.5 39.5 39.5
　 　 　 주 간 103.3 69.8 57.3 69.4
　 　 　 저 녁 69.8 57.3 69.8 83.8
고압A:표준전압3,300~66,000V, 고압B:154,000V이상
* 산업용 전력(을)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시간대별 　 시간 　
심야시간대 　 23:00∼09:00
주간시간대 　 09:00∼18:00
저녁시간대 　 18:00∼23:00
4-3.[산업용(병)]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고객 또는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고객에 적용
구분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원/kWh) 　 　 　 　
전압 선택 (원/kW) 시간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7~9월) (3~6,9~11) (11~3월) 　
고압A 선택Ⅰ 5,730 경 부 하 44.2 44.2 44.2 　
　 　 　 중간부하 86.8 63.9 79.3 　
　 　 　 최대부하 148.3 86.8 110.0 　
　 선택Ⅱ 6,610 경 부 하 39.8 39.8 39.8 　
　 　 　 중간부하 82.4 59.5 74.9 　
　 　 　 최대부하 143.9 82.4 105.6 　
고압B 선택Ⅰ 5,280 경 부 하 43.3 43.3 43.3 　
　 　 　 중간부하 85.1 62.7 77.8 　
　 　 　 최대부하 145.8 85.1 107.6 　
　 선택Ⅱ 5,860 경 부 하 40.4 40.4 40.4 　
　 　 　 중간부하 82.2 59.8 74.9 　
　 　 　 최대부하 142.9 82.2 104.7 　
　 선택Ⅲ 6,510 경 부 하 38.8 38.8 38.8 　
　 　 　 중간부하 80.6 58.2 73.3 　
　 　 　 최대부하 141.3 80.6 103.1 　
고압C 선택Ⅰ 5,240 경 부 하 42.8 42.8 42.8 　
　 　 　 중간부하 85.0 62.5 77.4 　
　 　 　 최대부하 145.3 85.0 107.4 　
　 선택Ⅱ 5,990 경 부 하 39.0 39.0 39.0 　
　 　 　 중간부하 81.2 58.7 73.6 　
　 　 　 최대부하 141.5 81.2 103.6 　
　 선택Ⅲ 6,420 경 부 하 38.1 38.1 38.1 　
　 　 　 중간부하 80.3 57.8 72.7 　
　 　 　 최대부하 140.6 80.3 102.7 　
고압A:표준전압3,300~66,000V, 고압B:154,000V, 고압C:345,000V이상
* 산업용 전력(병)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구분 　 여름, 봄ㆍ가을철 겨울철
　 　 3월~10월 11월~익년 2월
경부하 시간대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 시간대 09:00∼11:00 09:00∼18:00
　 12:00∼13:00 　 　
　 　 17:00∼23:00 　 　
최대부하 시간대 11:00∼12:00 18:00∼23:00
　 　 13:00∼17:00 　 　
5.[교육용]
법령에 의한 학교인정 교육시설,영유아보육시설
(적용일자 : 2009년 6월 27일)
구분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원/kWh)
전압 선택 (원/kW)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7~9월) (3~6,9~11) (11~3월)
저압전력 　 4,580 　 81.6 52.4 59.3
고압A 선택Ⅰ 4,850 　 81.1 52.2 58.7
　 선택Ⅱ 5,560 　 77.5 48.6 55.1
고압B 선택Ⅰ 4,850 　 80.5 51.8 58.1
　 선택Ⅱ 5,560 　 76.9 48.2 54.5
6.[가로등]
(적용일자 : 2009년 6월 27일)
구분 기본요금(원/kW) 　 전력량 요금(원/kWh)
갑(정액등) W당 26.90원 (월간 최저요금： 880원) 　 　
을(종량등) 4,50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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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본사 당직근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〇〇부에서, 각 사업장은 〇〇부에서 주관하며 당직명령자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본사 또는 각 사업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명하되 당직근무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이하 “당직장”이라 한다) 1인은 가능한 감독적 직위에 있는 상위자로서 편성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주관부서의 장 또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변경신청서에 의거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비서담당직원

    2. 휴직, 휴가, 출장, 기타 정당한 사유로서 출근하지 못하는 자

    3. 수습근무중인 자

    4. 임시직 및 일급제 고용자

    5. 전임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

    6.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여자직원의 경우에는 숙직근무를 면제한다.

제8조(당직신고, 인계인수 및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열쇠,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근무종료시 이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일 경우에는 일직근무책임자와 숙직근무책임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명령자의 출근 즉시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우선 구두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당직주관부서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실의 위치) ① 회사는 방범,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 수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옥내외부 중요순찰 대상지에는 순찰함을 비치,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한다.

제10조(당직실의 비치서류 및 부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체계망도

    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당직근무자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화 및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근무자 및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긴급한 전신 · 전화의 접수

    4. 문서의 수발 및 인계

    5. 각 부(실)사무실 열쇠관리

    6. 물품의 반출입 단속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 및 방범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 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게하고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실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신 · 전화 · 문서등이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 또는 해당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6호의 단속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관계부서의 특별한 연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의 반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 및 증빙서류등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사태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사내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2. 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방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비밀문건 및 중요 물품등의 보존을 위한 긴급조치

    ② 제1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긴급사태 수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상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순찰임무) ① 당지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사옥내외를 2회이상 순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찰할 때에는 순찰함에 순찰이상유무와 시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유의사항) ① 숙직근무자는 무단으로 취침하거나 기타 다른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당직명령자의 명에 의해 상황에 따라 교대 또는 잠시적으로 취침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간소복착용 및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 사장 또는 당직업무 주관부서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불시 점검을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당직태만자의 조치) ① 당직점검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당직근무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숙직종료시간에 속하는 날을 휴무케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다만, 소속장은 업무형편상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지급)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당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


당 직 변 경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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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개정 2006.8.17>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    
  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    
  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06.8.17>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    
  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개정 2009.5.1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     
  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      
  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      
  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   
  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        
  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         
  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     
  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08.9.2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     
  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        
  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 
  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8.2.22>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개정 2008.2.22>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삭제 <2008.2.22>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 
  장 및 어린이회관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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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20   년   09월    일

납 품 명

 

계약금액

 

구매자(갑)

 

공급자(을)

 









구매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물품공급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조항과 특약조건에 따라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물품의 표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SETS

1,000

9,900.-

9,900,000.-

 

 

 

SETS

1,000

22,000.-

22,000,000.-

 

 

합계

SETS

2,000

 

31,900,000.-

 


제2조   계약금액

공급가액

일금삼천일백구십만원정  ( ￦31,900,000.- )

세    액

일금삼천일백구십만원정  ( ￦3,190,000.- )

합계금액

일금삼천일백구십만원정  ( ￦31,900,000.- )


제3조   납기 및 납품장소

(1)  납    기 : 2006년 10월 27일

(2)  납품장소 : 충북 청주시 (주)

(3)  계약조건 및 기타 


제4조  계약조건 및 기타

1.  물품의 인도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기로 하며 물품의 운반비 및 검사비 등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단, 하역비는 “갑”이 부담한다.

2.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대리인이 인도 대상물에 대한 검수를 끝냄으로써 물품 인도 완료의 효력을 발하기로 한다.   단, “을”이 납품한 물품 중 내부 또는 부실여부를 세밀히 관찰하여 검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갑”이 물품인수를 끝낸 후에 발견한 불량품이라도 “을”에 대하여 정상품과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검수 및 품질

1.  “을”은 “갑”의 인도 장소에 물품을 도착시킴과 동시에 “갑” 또는 “갑”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을”이 타당한 이유도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불응할 시에 이에 따라 발생한 제반사항은 “갑”의 청구에 따라 “을”이 배상키로 한다.

3.  “갑”의 검사 결과 불량품이 있을 때는 “을”은 불량품을 즉시 반출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결과 불량품이 발생할시 “을”은 이를 사유로 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다.


제6조   납품 청구(주문)방법

물품은 유선 또는 구두 주문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청구(주문)의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1회 또는 2회로 분할하여 주문할 수도 있다.


제7조   물품의 소유권

본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의거 인도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물품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을”에게 있으며, “갑”이 물품대금을 완불하면 자동으로 그 소유권은 “갑”에게 속하기로 한다.


제8조  지체상금

“을”은 제 3조 제2항에서 정한 납품기일은 엄수하여야 하며, 만약 “을”이 기일 내에 납품치 못했을 때는 “갑”은 그 경과된 1일에 대하여 물품대금(계약서 총액)의 3/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키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제9조   금지사항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와 납품 완료된 물품 등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으며 담보 목적에 제공하거나 “을”의 어떠한 채무 변제에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해약조건

1.  “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치 않은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검수 결과 불량품의 교환에 불응했을 경우

2.  “갑”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을”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게된 경우

(3)  “갑”이 제3조를 이행치 않을 경우

(4)  “갑”이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11조   부칙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그외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만약 분쟁이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갑”의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기 1통씩 보관한다.


2006 년 09 월 28 일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상          호

 

상          호

 

대    표    자

                (印)

대    표    자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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