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소득①, 생활수준②, 재산③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0조의2 관련 [별표 4의2])

구 분	소득등급별 점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변경 전 (2006.06월까지)		변경 후 (2006.07월부터)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 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 수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 수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 수
1등급	500 - 600	380	1.4 - 2.5		20	100 - 300	22	100 - 450	22
2등급	600 - 700	409	2.6 - 3.7		32	300 - 600	44	450 - 900	44
3등급	700 - 800	437	3.8 - 4.9		44	600 - 900	66	900 - 1350	66
4등급	800 - 900	466	5.0 - 6.1		56	900 - 1,200	88	1,350 - 1,800	97
5등급	900 - 1,000	494	6.2 - 7.3		68	1,200 - 1,500	110	1,800 - 2,250	122
6등급	1,000 - 1,100	523	7.4 - 8.4		81	1,500 - 1,800	131	2,250 - 2,700	146
7등급	1,100 - 1,200	552	8.5 - 9.6		93	1,800 - 2,100	153	2,700 - 3,150	171
8등급	1,200 - 1,300	580	9.7 - 10.8		105	2,100 - 2,400	175	3,150 - 3,600	195
9등급	1,300 - 1,400	609	10.9 - 12.0		117	2,400 - 2,700	197	3,600 - 4,050	219
10등급	1,400 - 1,500	637	12.1 - 13.2		129	2,700 - 3,000	219	4,050 - 4,500	244
11등급	1,500 - 1,600	666	13.3 - 14.4		141	3,000 - 3,350	241	4,500 - 5,020	268
12등급	1,600 - 1,700	695	14.5 - 15.6		153	3,350 - 3,700	263	5,020 - 5,590	294
13등급	1,700 - 1,800	723	15.7 - 16.8		165	3,700 - 4,100	285	5,590 - 6,220	320
14등급	1,800 - 1,900	752	16.9 - 18.0		178	4,100 - 4,600	307	6,220 - 6,930	344
15등급	1,900 - 2,020	780	18.1 - 19.2		190	4,600 - 5,200	329	6,930 - 7,710	365
16등급	2,020 - 2,140	809	19.3 - 20.3		202	5,200 - 5,800	350	7,710 - 8,590	386
17등급	2,140 - 2,270	838	20.4 - 21.5		214	5,800 - 6,400	372	8,590 - 9,570	412
18등급	2,270 - 2,410	866	21.6 - 22.7		226	6,400 - 7,100	394	9,570 - 10,700	439
19등급	2,410 - 2,560	895	22.8 - 23.9		238	7,100 - 7,900	416	10,700 - 11,900	465
20등급	2,560 - 2,710	923	24.0 - 25.1		250	7,900 - 8,800	438	11,900 - 13,300	490
21등급	2,710 - 2,880	952	25.2 - 26.3		263	8,800 - 9,800	460	13,300 - 14,800	516
22등급	2,880 - 3,050	981	26.4 - 27.5		275	9,800 - 11,000	482	14,800 - 16,400	535
23등급	3,050 - 3,240	1,009	27.6 - 28.7		287	11,000 - 12,200	504	16,400 - 18,300	559
24등급	3,240 - 3,430	1,038	28.8 - 29.9		299	12,200 - 13,600	526	18,300 - 20,400	586
25등급	3,430 - 3,640	1,066	30.0 - 31.1		311	13,600 - 15,100	548	20,400 - 22,700	611
26등급	3,640 - 3,860	1,095	31.2 - 32.2		323	15,100 - 16,800	569	22,700 - 25,300	637
27등급	3,860 - 4,100	1,124	32.3 - 33.4		335	16,800 - 18,800	591	25,300 - 28,100	659
28등급	4,100 - 4,350	1,152	33.5 - 34.6		348	18,800 - 20,900	613	28,100 - 31,300	681
29등급	4,350 - 4,610	1,181	34.7 - 35.8		360	20,900 - 23,300	635	31,300 - 34,900	706
30등급	4,610 - 4,890	1,209	35.9 이상		372	23,300 - 25,900	657	34,900 - 38,800	731
31등급	4,890 - 5,190	1,240	51등급	15,800 - 16,600	2,247	25,900 - 28,800	680	38,800 - 43,200	757
32등급	5,190 - 5,500	1,271	52등급	16,600 - 17,400	2,474	28,800 - 32,100	704	43,200 - 48,100	785
33등급	5,500 - 5,840	1,303	53등급	17,400 - 18,300	2,714	32,100 - 35,800	730	48,100 - 53,600	812
34등급	5,840 - 6,190	1,336	54등급	18,300 - 19,200	2,969	35,800 - 39,800	756	53,600 - 59,700	841
35등급	6,190 - 6,560	1,371	55등급	19,200 - 20,100	3,224	39,800 - 44,300	784	59,700 - 66,500	873
36등급	6,560 - 6,960	1,407	56등급	20,100 - 21,100	3,494	44,300 - 49,400	812	66,500 - 74,000	905
37등급	6,960 - 7,380	1,443	57등급	21,100 - 22,100	3,777	49,400 - 55,000	842	74,000 - 82,400	937
38등급	7,380 - 7,840	1,481	58등급	22,100 - 23,200	4,074	55,000 - 61,200	873	82,400 - 91,800	972
39등급	7,840 - 8,320	1,520	59등급	23,200 - 24,400	4,400	61,200 - 68,200	905	91,800 - 103,000	1,012
40등급	8,320 - 8,820	1,560	60등급	24,400 - 25,600	4,740	68,200 - 75,900	938	103,000 - 114,000	1,049
41등급	8,820 - 9,360	1,601	61등급	25,600 - 26,800	5,080	75,900 - 84,600	972	114,000 - 127,000	1,084
42등급	9,360 - 9,930	1,643	62등급	26,800 - 28,200	5,449	84,600 - 94,200	1,007	127,000 - 142,000	1,125
43등급	9,930 - 10,600	1,687	63등급	28,200 - 29,500	5,831	94,200 - 105,000	1,043	142,000 - 158,000	1,168
44등급	10,600 - 11,200	1,731	64등급	29,500 - 31,000	6,228	105,000 - 117,000	1,081	158,000 - 176,000	1,207
45등급	11,200 - 11,900	1,776	65등급	31,000 - 32,500	6,653	117,000 - 131,000	1,119	176,000 - 196,000	1,244
46등급	11,900 - 12,600	1,823	66등급	32,500 - 34,100	7,092	131000 - 145,000	1,159	196,000 - 218,000	1,290
47등급	12,600 - 13,400	1,871	67등급	34,100 - 35,800	7,559	145,000 - 162,000	1,199	218,000 - 242,000	1,336
48등급	13,400 - 14,200	1,920	68등급	35,800 - 37,600	8,055	162,000 - 180,000	1,241	242,000 - 270,000	1,380
49등급	14,200 - 15,000	1,969	69등급	37,600 -39,400	8,565	180,000 - 200,000	1,284	270,000 - 300,000	1,429
50등급	15,000 - 15,800	2,020	70등급	39,400초과	9,104	200,000 초과	1,328	300,000 초과	1,475

주의 사항

▶ 전/월세금액의 30%(2006.07월부터) 적용 후 재산금액 등급별 점수 적용 - 월세금액 : 월세보증금액+(월세금액÷ 0.025) ▶ 재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점수 미적용

자동차등급별 점수④

구 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 급	차 종	배 기 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100 %	80 %	60 %	40 %
1등급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등급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 1,000cc 이하	28	23	17	11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 5톤이하
	기타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3등급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59	47	35	24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 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등급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 2,000cc 이하	113	90	68	45
5등급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 2,500cc 이하	155	124	93	62
6등급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7등급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주의 사항

▶ 자동차 연간 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자동차 연간 세액을 사용연수에 따라 감액율을 반영(3년 단위, 20%씩 감액)하여 차종, 배기량(적재량)에 따라 자동차 등급별 점수적용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의 성 및 연 령 별	남 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60세 이상 ~ 65세 미만	20세 이상 ~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	-	-
				50세 이상 ~ 60세 미만
	점 수	1.4	4.8	5.7	6.6
	여 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60세 이상 ~ 65세 미만	25세 이상 ~ 30세 미만	20세 이상 ~ 25세 미만	-	-	-
				50세 이상 ~ 6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점 수	1.4	3.0	4.3	5.2
재산(만원)	변경 전 (‘06.6까지)	300 이하	300 초과 ~ 600 이하	60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변경 후 (‘06.7부터)	450 이하	450 초과 ~ 900 이하	900 초과 ~ 1,500 이하	1,500 초과 ~ 3,000 이하	3,0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15,000 이하	15,000 초과
	점 수	1.8	3.6	5.4	7.2	9.0	10.9	12.7
자 동 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6만4천원 초과 ~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22만4천원 이하	22만4천원 초과 ~ 40만원 이하	40만원 초과 ~ 55만원 이하	55만원 초과 ~ 66만원 이하	66만원 초과
	점 수	3.0	6.1	9.1	12.2	15.2	18.3	21.3

주 의 사 항

▶ 자동차 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제6호 ․ 제10호 ․ 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성 ․ 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점수(재산 및 자동차)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금액이 500만원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숫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연도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점수당 적용금액

(단위 : 원, %)

년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금 액

인상율

금 액

인상율

금 액

인상율

금 액

인상율

금 액

인상율

금 액

인상율

금 액

인상율

점수당금액

123.6

6.75

126.5

2.38

131.4

3.9

139.9

6.5

148.9

6.4

148.9

0

156.2

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단위 : %)

년 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2008.7 ~ 2008.12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4.05	건강보험료의 4.78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는 경감 또는 면제를 제외한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