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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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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주)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환경경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최신의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이하 ‘법규‘라 한다)을 파악하여 등록 및 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반 법규를 활용하고 준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파악하여 등록 및 관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국내/국제법규, 국가의 법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등을 말한다.

   3.2 법규 등록부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에 적용되는 최신의 법규를 파악하여 등록한 표준을 말한다.

   3.3 그 밖의 요구사항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협약, 고객과의 협약, 비 규제적 지침, 자발적 원칙 또는 업무규약,

지역단체, NGO와의 협약, 조직 또는 상위 조직의 공약, 법인/회사의 요구사항 등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1) 당사의 법규/그 밖의 요구사항 관리를 주관하여 법규 등록부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 및 관리

        2) 최신의 법규를 입수한 경우 당사의 제반 경영체제와의 관련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4.2 해당부서장      

1)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활용 및 준수      

      2) 최신의 법규를 입수한 경우 부서의 환경경영시스템과의 관련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5. 법규의 관리절차

   5.1 법규의 입수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행 법 및 입법 예고된 최신의 법규를 정기적으로 입수하여 제반 경영

체제와의 관련 여부를 검토한다. (주기: 반기 1회 이상)

         1) 인터넷(환경부, 법제처 등에 반기 별로 검토), 방송, 관련 잡지 및 신문

         2) 정부기관(환경부, 법제처 등), 공공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공문 접수

         3) 법규정보 제공업체로부터 입수

         4) 기타 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입수 

   5.2 법규의 검토

      5.2.1 각 부서는 법규를 검토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법규 제·개정 검토서’를 작성, 검토를 의뢰한다.

           1) 해당 법규의 당사 적용의 필요성

           2) 제반 방침, 목표 및 목표실행계획 제·개정 필요성

           3) 환경측면 및 영향

         4) 관련 표준의 제·개정 필요성

         5) 기타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사항

      5.2.2 검토의뢰를 받은 각 부서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관리부로 송부한다.

      5.2.3 관리부는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의견을 작성하고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5.2.4 관리부는 승인 후 7일 이내에 각 부서가 실행해야 할 주요사항을 확정하여 송부한다.

   5.3 법규의 검토결과 반영

      5.3.1 주관부서는 법규를 검토한 결과, 회사의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1) 필요한 경우에는 ‘법규 등록부’를 추가 또는 개정하여 반영한다.

            2) 목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검토절차서(CP-53)’에 따라 개정한다.

      5.3.2 해당 부서는 법규를 검토한 결과 부서의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1) 부서의 목표 및 목표실행계획을 제·개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경영검토절차서

(CP-53)’에 따라 해당 경영계획을 제, 개정한다.

2) 표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문서관리절차서(CP-41)’에 따라 해당 표준을 제,

   개정한다.

3) 법규의 활용 및 준수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교육훈련 절차서(CP-61)’에

따라 부서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6. 법규등록부의 관리

   6.1 법규등록부의 등록대상

        법규등록부는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규에 한해서 등록하여 관리한다.

 6.2 법규등록부의 구성

        법규등록부는 각 법규별로 작성하고 환경 법규검토서 및 등록부로 구성한다.

7. 법규 활용 및 준수상태 점검

   7.1 관리부는 반기 1회 법규준수관리절차서(EP-09)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법규의 활용 및 준수상태에 대하여 점검한다. (2월/8월)

 7.2 법규 위반

   관리부는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CP-87)’에 따라 처리한다.

8. 기록

9. 관련 문서

   1) 경영검토관리절차서     (CP-53)

   2)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 (CP-87)

   3) 교육훈련관리절차서     (CP-61)

   4) 환경정보관리절차서     (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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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및 방법

6. 기록

7. 관련문서

8. 첨 부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생산 활동, 제품, 서비스 등의 업무에 필요 한 법률, 협약, 관보 등을 파악하고, 등록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생산 활동,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적용되는 제 반 관련법규 및 협약 등을 파악하고, 적용되는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환경경영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

환경/안전 및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한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을 말한다.

3.2 법률

국가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을 말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예)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영향 평가 법, 폐기물 관리법, 해양오염 방지법 ...

3.3 환경협약

국제적으로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국가 간의 약속을 말 한다.

예)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3.4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

환경경영활동과 관련한 내. 외부 관련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

예) 환경부,지방환경청,경찰청,검찰청,노동부,인근주민,기타 정부 기관 등

3.5 법규 목록 표

환경 및 기타 법규 중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의 관리목록을 말한다.

예)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6 법규 등록 부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에 대한 법규 중 관련된 주요내용을 요약 관리하는 등록부를 말한다.

예)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4. 책임과 권한

4.1 관리팀장

4.1.1 법규의 최신판 입수

4.1.2 법규의 당사적용 여부 결정

4.1.3 법규 목록표 작성, 배포

4.1.4 법규 등록부 작성 등록 및 관련 부서 배포

4.1.5 법규 및 관보의 해석

4.1.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4.1.7 법규 고시사항 확인 및 내용

4.2 관련부서장

4.2.1 법규 목록의 최신판 활용

4.2.2 법규 목록의 구본 식별 또는 폐기

4.2.3 관련사원에 대한 법규의 교육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관리대상 법규파악

법규관리 대상은 법규 등록부에 의해 등록, 관리한다.

5.2.법규 입수방법

5.2.1 환 경 부

5.2.2 행정자치부

5.2.3 각 시 도

5.2.4 산업안전관리공단

5.2.5 자원재생공사

5.2.6 환경보전협회

5.2.7 관리공단(환경공업단지 등)

5.2.8 환경관리인 협회

5.2.9 고객 및 협력업체

5.2.10 기타 관련 조직

5.2.11 Internet 관련 Site

5.3 법규 입수절차

5.3.1 관리팀은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또는 부서 요청법규에 대해 최신 본을 입수한다.

5.3.2 제/개정 또는 입법 예고되는 법규는 시행일 이전에 사전 입수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3.3 관련 부서는 부서 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법규가 있을 경우 관리팀에 입수요청을 한다.

5.3.4 관련 부서의 입수요청은 업무 협조 전 또는 유선으로 협조 요청한다.

5.3.5 관리팀은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는 법규 또는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외에도 당사 사업 활동을 위한 법규를 조사하고 파악한다.

5.4 법규의 분류 및 등록

5.4.1 법규가 입수되면 관리팀에서 당사의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 한 법규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5.4.2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법규일 경우 법규 등록부에 등록하

고 문서관리규정(KHQEP-041)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5.4.3 관리팀은 법규의 적용여부 파악 및 검토를 다음과 실시한다.

1) 관리팀은 입수된 법규 중 당사 적용여부를 파악. 검토하고 분류한다.

2) 파악․검토된 법규 중 필요시 관련 규격을 포함한 환경경영에 적용하여 관련 표준을 제, 개정한다.

3) 적용대상은 문서관리규정(QEP-041)에 의해 파일링 관리하며, 법규 등록부에 식별하여 관리 한다.

5.5. 법규등록 부 제. 개정 및 배포

5.5.1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는 각부서로 배포하여 활용하며, 제, 개정 여부 를 법규 등록부에 식별토록 함으로써 제, 개정에 대한 최신 본을 유지, 관 리한다.

5.5.2 배포된 법규 등록 부는 각 부서별로 활용, 유지한다.

5.5.3 법규 등록부의 관리대상은 제, 개정에 따른 등록 및 배포 시 구본은 폐기 하여 최신 본을 유지 관리한다.

5.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5.6.1 등록된 법규는 필요시 업무연락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관련 사원 및 전 사원에게 홍보 할 수 있다.

5.6.2 법규 목록 표 및 법규 등록 부를 접수한 관련 부서에서는 필요시 관련 사 원에 대해 법규내용

을 집합교육 또는 회람으로써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근 거는 교육훈련일지에 작성, 유지 관리한다.

5.7 법규 등록부의 열람

법규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관 부서에 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5.8.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평가

QES 팀장은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다음과 같은 주기로 평가한다.

(1) 년1회 이상 준수평가를 실시한다.

(2)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이 변경 시

6. 기록 및

7. 관련문서

7.1 문서관리 규정 (P-041)

7.2 환경적 측면 식별 및 평가 규정(P-0431)

8. 첨부

8.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서

8.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

8.3 저수조 위생 점검기준

8.4 환경 법규 및 규정(등록부)

■ 신고번호 제 호

[앞쪽]

[뒤쪽]

[변경사항]

(배출자 보관용)

수집․운반(처리) 내역

위와 같이 수집․운반(처리)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 회사명 :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