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개정 2009.4.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의 지역(군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동의 지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건축물 중 「농어촌정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농수산물공판장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자.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차.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粗飼料) 제조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및 농기자재 보관시설

8.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투자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13. 「농어촌정비법」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16.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17.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에 도서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20.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2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복구하는 건축물

25.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부대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만 해당한다.)

26.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27.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28.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시설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校舍)

29.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3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31.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복합물류터미널

3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만 해당한다)

3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35.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36.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이나 제6호가목의 종교집회장

38. 다음 각 목의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다만, 동 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가 제10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