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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2] <개정 2006.8.17>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06.8.17>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개정 2009.5.1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08.9.2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8.2.22>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개정 2008.2.22>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삭제 <2008.2.22>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개정 2009.4.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의 지역(군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동의 지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건축물 중 「농어촌정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농수산물공판장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자.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차.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粗飼料) 제조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및 농기자재 보관시설

8.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투자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13. 「농어촌정비법」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16.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17.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에 도서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20.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2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복구하는 건축물

25.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부대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만 해당한다.)

26.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27.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28.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시설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校舍)

29.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3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31.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복합물류터미널

3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만 해당한다)

3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35.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36.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이나 제6호가목의 종교집회장

38. 다음 각 목의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다만, 동 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가 제10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  목적

   본 지침서는 당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기록을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리, 보관, 보존 및 폐기하는 지침을 정한 것이다.

  (1) 기록의 Database화

  (2) 기록의 효율적 활용 및 신속한 검색

  (3) 불필요 기록의 폐기       

  (4) 업무능률 향상

2.  적용범위

   당사 본사 및 현장

3.  용어의 정의

3.1.  링파일

   종이로 된 기록을 보관하는데 쓰는 하드커버로 된 사무용품

3.2.  파일(file)

   컴퓨터 내에서 작업하여 저장한 파일

3.3.  파일링 시스템

   모든 기록을 분류하여 보관하는 체계

4.  책임과 권한

4.1.  감리본부장

   감리본부장은 모든기록의 파일링 시스템을 수립 및 업데이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각본부장/소장/감리단장

   각 본부장,소장 및 감리단장은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서고의 적절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시스템 수립 및 운영

5.1.  기록관리의 시스템 수립 및 운영

   기록관리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4부서로 나누어 수립하고 각각 운영한다.

     (1) 감리본부

     (2) 현장

     (3) 설계본부

5.2.  각각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포맷에 맞추어 수립되어야 한다.

6.  기록분류 및 보관

6.1.  감리본부

6.1.1.  감리본부의 링파일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 각 해당 링파일 안에 기록들을 보관한다.

     (1) 각 현장별

     (2) 기타

6.1.2.  현장 링파일

     각각의 현장 링파일 안에 다음과 같은 간지를 두어 해당기록들을 보관한다. 간지는 담당자가 필요로할 경우 정해진 분류 이외에 더 만들 수 있다.

     (1) 용역 - 감리원 투입 및 변경, PQ 등 감리용역 관련 기록 보관

     (2) 공사공정 - 해당공사의 공정관련 기록 보관

     (3) 공사기성,준공 - 해당공사의 기성 및 준공관련 기록 보관

     (4) 공사실정보고 - 해당공사의 실정보고 기록 보관

     (5) 공사설계변경 - 해당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기록 보관

     (6) 공사품질,안전,환경 - 해당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 관련 기록 보관

6.1.3.  기타 링파일

     위 6.1.2 에 해당되지 않는 기록 보관들을 보관한다. 링파일 안에는 다음과 같은 간지를 두어 해당기록들을 보관한다. 간지는 담당자가 필요로할 경우 정해진 분류 이외에 더 만들 수 있다.

     (1) 부임계 - 임직원의 부임계를 보관한다. 이때 부임계는 결재완료 후 원본은 경영본부에 전달하고 사본을 보관하도록 한다.

     (2) 입/퇴사 - 사직서 및 입사, 퇴사관련 기록들을 보관한다. 이때 사직서는 결재완료 후 원본은 경영본부에 전달하고 사본을 보관하도록 한다.

     (3) 대내발송공문 - 대내적으로 발송한 공문을 보관한다. 이때 전자결재를 통하여 결재완료된 공문은 발송한 문서와 결재사인이 들어간 문서를 함께 보관하도록 한다.

     (4) 협조전 - 사내 협조문들을 보관한다.

     (5) FAX - 대내적으로 발송 및 수신한 FAX를 보관한다.

     (6) 사무용품 청구서 - 사무용품 구입 청구서를 보관한다. 이때 결재완료 후 원본은 경영본부에 전달하고 사본을 보관하도록 한다.

     (7) 협회 - 감리협회 및 엔지니어링 협회관련 공문들을 보관한다.

6.1.4.  링파일 양식

     링파일 겉표지 양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SIZE는 해당 링파일 규격에 맞추어 제작한다.

6.2.  각 현장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를 조절하여 기록을 보관한다.

     (1) 계약관리

     (2) 설계변경 관리

     (3) 투입계획 관리

     (4) 사업비 관리

     (5) 시공관리

     (6) 공정관리

     (7) 품질관리

     (8) 안전 및 환경관리

     (9) 실정보고서

    (10) 기타

6.3.  설계본부

설계본부의 기록은 해당 팀의 장이 보관한다.

7.  파일(file)의 보관

7.1.1.  감리본부

각 사원은 각자가 속해있는 팀에 따라 다음의 디렉토리 분류와 같이 작업한 파일을 저장한다.

(1) 위와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은 최종본으로 항상 업데이트 한다.

(2) 위와 같은 디렉토리 포맷을 지키면서 필요시에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도 있다.

(3) 폴더 앞의 번호는 위와 같이 두자리로 하고, 위에 명기한 폴더번호는 지키도록 한다.

(4) 각 폴더 안에 저장하는 파일명은 생성 순서에 따라 두자리 숫자를(01～99) 파일명 앞에 붙이도록 한다.

(5) 각 기록 우측하단에 해당 파일이 있는 경로를 써야한다. 경로는 폴더 숫자로 표현한다.

   예) ENG팀/2004/서울지하철8공구/01/01/02/01. 3차착수계.HWP

(6) 6개월에 한번씩(1월, 7월) 각 팀별 작업물을 통합하여 CD에 구워 담당자가 보관한다.

7.1.2.  각 현장

각 현장에서는 현장별로 협의하여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디렉토리 체계를 정하여 정리한다.

현장 용역 완료 후 자료를 CD에 구워 본사에 1부 제출하도록 한다.

7.1.3.  설계본부

설계본부의 자료는 정기적으로 개발본부에 넘겨 개발본부에서 자료 및 도면, CD를 관리하도록 한다.

8.  보관 및 보존

8.1.1.  각 기록 및 CD는 사무실에 2년간 보관 후 창고로 이관하여 3년간 보존한다.

8.1.2.  전자결재 기록 보관

    (1) 각 작업자는 전자결재를 완료한 후에 [문서관리] 폴더에 해당문서를 저장한다.

    (2) [문서관리]의 폴더 디렉토리는 파일 기록관리 디렉토리와 같게 한다.

    (3) 기록관리 담당자는 1년에 한번씩 자료를 업체에게 의뢰하여 CD로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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